이명박 대통령이 미·일 순방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해 ‘빠른 실행’을 주문,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에서 새 정부 사후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주목할 수 있다”며 “관련법과 규제개혁을 위해 17대(국회)든 18대든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지침 등은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만 바꿔도 40∼50%의 규제는 완화된다”며 전 부처에 시행령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빠른 실행’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협의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등 이른바 한미간 세기 전략동맹’구축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한 세부대책 마련 △11억8000만달러에 이르는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조체제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부시대통령 방한일정 중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준비를 포함해 △5월 중순 북핵 6자회담 개최준비 △6월 18일 한미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FTA 연내 발효를 위한 활동강화 △6월 한미 에너지장관 방한 및 후속조치 협의 △금융위-FRB간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정보 교환 MOU 체결 등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일본과의 실질적 비즈니스 셔틀외교를 가시화하기 위한 실행계획도 마련된다. 정부는 5억9000만달러에 이르는 직접투자 및 5건의 부품소재 기술협력 MOU 체결에 대한 후속작업을 비롯해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2차회의 서울 개최 준비 △중소기업 정책 실시기관과의 협의 △한일 FTA 협상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밖에 오는 6월 한중일 3국의 산업교류회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청정 석탄 기술 관련 관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에너지 기술 관련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