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카드사 공표 가맹점 수수료율과 일부 업태별 수수료율 비교
카드사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공표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서울·수도권 소상공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현장모니터링 조사’ 결과, 8개 카드사 가운데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일부 업종에서 공표한 수수료율 범위보다 높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별로 보면 롯데카드와 LG카드(현 신한카드)가 조사대상 12개 업태 가운데 7개 업태의 평균 수수료율을 공표범위보다 높게 책정했다. 또 삼성·신한·외환카드 등도 3개에서 많게는 5개 업태의 평균수수료율을 발표보다 높게 받고 있었으며, 국민·비씨카드도 공표범위를 벗어나 수수료를 책정한 곳이 각각 1개 업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 경영여건 개선 효과에 대해 전체의 5.8%만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80.3%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과장은 “인하를 하긴 했는데 소폭만 인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해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