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기업이 필요한 우수 해외인력의 유치를 전담하는 ‘콘택트 코리아’가 해외무역관 25군데에 개소된다.
관련기사 11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30일 오후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2차 회의를 열고 은행 및 행정망, 법원망, 4대 보험 포털망을 하나로 묶어 집에서 기업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창업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Start BIZ)’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택 창업시스템은 은행,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망, 4대 보험 포털망을 연계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창업자는 법인설립 신청 정보를 일괄 입력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등록세 납부 △상호확인 및 변경 △4대 보험 신고 △법인설립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공증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개발은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며 총 1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0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지정도 적극 추진된다.
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현행 산업입지법상 지구형 공장입지 방식인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개발 가능한 지역(10군데 150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연간 개별입지 공급물량(252만㎡)의 20% 수준인 50만㎡를 지구형 공장입지 방식으로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국고지원 및 규제완화가 단행된다. 특히 정부는 국토이용법상 특정업종(79개)의 산업단지 진입규제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5000㎡ 미만) 공장을 환경·재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급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우수 외국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25개)에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를 설치하기로 했다. 취업인력 비자 발급을 쉽게 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시스템이 구축되며 외국인 대상 영주비자, 해외투자기업 주재비자, 창업비자 등을 신설하거나 발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과 근무처 이동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국인의 공직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백일성씨(7급)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을 6시간 만에 승인해준 파주시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