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가 없는 이명박 정부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깨 높이’가 부총리급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경제·교육·과학 등 부총리가 3명이었던 시절에 비하면 ‘그 위세가 가히 국무총리에 버금간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방통위에 ‘정책보좌관’ 2명이 조만간 임명될 모양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은 보통 4급 선임이나 3급 초임 공무원이 맡는다. 옛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를 빼고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맡는 게 관례화됐다. 일반적으로 부처마다 1명씩 뒀는데, 부총리 제도를 운영했던 참여 정부에서는 위상과 업무에 맞춘다는 식으로 각각 2명씩 두기도 했다.
특히 과학기술부에서는 3급 상당 비서실장을 따로 두고 그 밑에 4급 상당 장관정책보좌관을 뒀다. 이후 4급 상당 장관정책보좌관이 3급으로 승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책보좌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실에도 ‘정책보좌관’뿐만 아니라 여성 ‘비서실장’까지 임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원장 비서관인 이상학 서기관(4급)을 포함하면 4급 이상 고위 정책보좌진이 4명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국가재정기획회의에 나가 방송통신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증액까지 요청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무게 추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 행정부처’인가. 그보다는 오히려 독립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기관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정책보좌체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진흥의지가 ‘규제 독립성·공정성 훼손’에 대한 걱정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