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가격보다 비싼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플러스클럽 초청 강연에서 “5월 중순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골프장 이용료·커피·맥주·화장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 제품 가격이 해외에 비해 크게 높은 품목을 선정·발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을 막기 위해 유가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사와 고속도로변 주유소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은행수수료·학원비·철강 등의 분야를 중점 감시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조기 적발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석유, 이동전화,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도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매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하고 가격 비교사이트의 허위 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소비자원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기업결합(M&A) 심사에서는 산업간 또는 국제적 경쟁상황 등도 고려하고 정태적 효율성뿐 아니라 동태적 효율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