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 추진계획과 관련해 폐기나 무조건 축소 계획은 없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기 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 그러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각 자치단체장들은 시·도지사 회의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대통령이 주재해 중앙과 지방의 최고위급 소통 채널로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시·도지사 회의에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방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를 설명했고, 시·도 지사들은 혁신도시 추진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며,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규제로 서울의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면서, “상암 DMC(Digital Media City) 산학협동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학과 신설, 서울소재 대학의 시내에서의 이전 허용, 연구소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감면”을 요청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덕 R&D 특구의 발전을 위해 특구 내 그린벨트 해제절차의 단순화,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개발사업자 다양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 부여, 대덕특구 연계교통망(제2경부고속도로) 확충 ,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박맹우 울산시장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와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를 각각 요청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김태호 지사 등 영남권 지사들이 치수 등을 위해 낙동강 운하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5월중 회의를 갖고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