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의 전기차 보급 지원대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칭 ‘클린시티를 위한 미래자동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기차 확산에 필요한 법적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여서 전기차 업계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기차업계 관계자, 국회의원, 정부당국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이 국내에서 제작된 전기 SUV차량, 전기스쿠터를 직접 타보는 시승식도 열릴 예정이다.
심의원실의 안일근 보좌관은 “토론회를 계기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인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의 개정문제를 추진하겠다. 경주, 제주도 등 관광단지에 일정비율의 전기차 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각종 법적 규제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는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전기차 보급에 봇물이 터지는 청신호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전기차의 자동차 도로주행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전기차업체인 레오모터스, CT&T, ATT R&D 등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량을 양산하지만 해외수출만 할 뿐 국내 판매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전기차가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원의 형식승인이 필요하다. 중소업체가 만든 저속 전기차량이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제정한 안전규격을 100%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호성 CT&T 이사는 “동네 쇼핑이나 가까운 출퇴근에 사용되는 저속 전기차량에 대해서 일반 승용차보다 완화된 형식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EU처럼 우리나라도 도로주행용 전기차에 대해 저속자동차(LSV)란 개념을 도입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