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8년 경제 전망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한 KDI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말까지의 경기확장 추세를 마무리하고 완만한 경기둔화 추세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역 다각화 등에 힘입어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이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충분한 내성을 갖춘 만큼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완만 둔화=KDI는 올해 1분기 작년대비 성장률이 5%대 후반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3%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수둔화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에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실질구매력(GNI) 증가세 둔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도입물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도입을 위해 지난해(600억달러)에 비해 200억달러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만큼 내수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영향은 미미=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미국 경제의 하강을 비롯한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에 비해 여타 국가의 성장률 하락 정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됐던 2001년에 비해 가계 소비 및 건설투자의 위축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세계 경제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조동철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건설투자 및 가계소비는 설비투자에 비해 수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미국경제 침체에 의해 우리나라 수출 수요가 위축되는 정도는 2001년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진작 신중해야=따라서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향후 다소간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내수둔화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감내하는 것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실질구매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수둔화를 완충하는 정책은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일 수 밖에 없으며 역으로 경상수지를 급격히 축소시키고자하는 정책은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게 그 이유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