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본지 5월 9일자 6면 참조
특히 13일 방통위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서면통보만으로 참석하지 않아 ‘국회 기만 논란’까지 불거졌다. 문광위는 또 방통위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호선’하기로 했던 기존 여야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들어 오는 16일 회의를 속개해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탄핵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 문광위에 뒤늦게 참석해 “제18대 원 구성 협의가 진행 중이고 방통위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할지가 명백히 결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그런 일(서면통보 뒤 불참)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나 경시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을 국회 여야 합의와 다른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방통위 합의제 기본정신과 입법 취지에 충실하려한 것”으로 “임기 상반기(1년 6개월)를 송도균 부위원장이 하고 하반기를 야당이 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국회에 도전하거나 무시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 문제는 한나라당의 ‘국회운영위원회’ 주장과 통합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칭)’로 크게 엇갈린 상태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국회 상임위 배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방통위 설립법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뒤 속기록에 담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단체의 추천 인사로 호선’하기로 했음에도 여당 추천인사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호선된 과정도 다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