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43%를 기록해 2% 포인트 하락한 반면, 저작권 기업들이 한국에서 입은 피해 금액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경제규모가 성장할 수록 복제율은 낮아지더라도 고가 SW 복제가 늘어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한국의장 정재훈)은 14일 전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IDC와 함께 조사한 ‘200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43%로 전년 대비 2%포인트 낮아졌으며, 피해 금액은 54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BSA는 IDC와 함께 매년 전체 SW 개수에서 판매된 SW개수를 빼는 방식으로 측정해 각국의 SW 불법복제율과 SW 피해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정확한 불법복제율은 아니지만 시장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데다 각 국가별 시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불법복제율 평균은 38%로 3% 정도 상승했으며, 아시아 지역은 59%를 기록해 전년 대비 4% 올랐다. 이 가운데 한국은 5년 연속 복제율이 떨어지면서 SW 불법복제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가 SW 복제와 경제규모 성장 등으로 피해 금액은 540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000억 원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제율과 피해금액의 반비례는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불법복제율이 세계 최저(20%)인 미국이 피해액은 세계 최고액(8조 400억 원)을, 복제율이 23%에 불과한 일본도 1조 791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불법복제율을 줄이는 노력 뿐 아니라 선진국의 실제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BSA코리아 의장은 “지재권 보호 문제는 정부 주도하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목표로 한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
표1/불법복제 피해금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 금액
미국 8040
중국 6664
러시아 4123
프랑스 2601
인도 2025
독일 1937
브라질 1912
...
폴란드 580
한국 549
....
스위스 303
남아프리카 284
표2/불법복제율 (단위 %)
국가 불법복제율
미국 20
룩셈부르크 21
뉴질랜드 22
일본 23
오스트리아 25
벨기에 25
...
프랑스 42
한국 43
....
아제르바이잔 92
방글라데시 92
아르메니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