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대해 올해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엔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산은지주회사의 정부 지분 49%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0년까지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산업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속도감 있는 민영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 매각, 2010년 이후 지배지분 매각 등 3단계 추진방안을 포함한 민영화 방안을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정부 지분 49%를 2012년까지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민영화를 주문함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겼다.
금융위는 지주회사 체제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 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CIB)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산은지주회사의 매각 가치 극대화와 주주의 경영감시 강화, 증시의 수요 기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중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공개 전에 산은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세계적 투자은행(IB)에 전략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기관 투자가는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할 계획이다. 산은지주회사의 매각 대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8월 말까지 국회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풀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한 뒤 9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기금을 9월까지 설치하고 12월부터는 이 기금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