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고다발지역에 설치된 과속카메라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교통사고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허술해진 과속카메라망의 대대적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카메라 3348대 중에서 4분의 1이 넘는 895대가 내구연한이 지나 연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반면 올해 예정된 과속카메라 설치물량은 500대에 불과해 전체 운용댓수는 지난 2004년 수준인 2950대 전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사고예방에 톡톡히 효과를 발휘해온 과속카메라망 곳곳에 구멍이 나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무인교통단속 관련예산이 절반이상 깍이면서 과속카메라망의 노후화가 누적된 탓이다. 예산이 부족한 지방 경찰청에서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모형 과속카메라도 국민을 속인다는 비판 때문에 1800여대가 차례로 철거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모형 과속카메라 철거가 사고율을 높여 자동차보험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속카메라망이 허술해지면 교통사고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과속카메라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눈에 띄게 줄었지만 최근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GPS) 보급에 따라 과속카메라 위치가 널리 공개되면서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경찰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구간단속 카메라를 새로 도입하고 있지만 부족한 정부예산 때문에 기존 과속카메라망의 유지도 힘든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한 담당자는 “오는 2013년까지 전의경 제도가 폐지하면 경찰력 부족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유인단속은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고정식 과속카메라를 최소 4000대 이상으로 늘리고 단속기능도 개선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일한기자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