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향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6월 1일 REACH 사전등록을 앞두고 규제 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33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개로 파악됐으나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대상기업의 35.6%인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내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 3분의 2가량이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해 EU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와 달리,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자사가 만든 화학물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납품받은 업체가 완제품을 만들어 EU로 수출하는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가 지난해 도입한 REACH는 EU 지역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국가와 품목을 막론하고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규제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제품의 대 EU 수출액은 최소 21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이번 첫 조사에서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3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개최하는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켜 일대일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소요 비용은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컨설팅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전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대상 기업에는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을 발송해 규제 대상임을 주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동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은 “이번 1차 점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는 별도의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