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RFID) 도입 지원사업을 두고 정보가 ‘글로비스 딜레마’에 빠졌다.
지식경제부는 기아자동차·한솔제지·현대하이스코·신원·글로비스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RFID 도입 지원사업을 올해 3월 완료했다. 이들 중 글로비스는 지난달 24일 지식경제부 주관 ‘제3회 한국 RFID 산업화 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RFID 도입의 효과를 톡톡이 보고 있는 상태다. 글로비스는 2년 간의 RFID 시범사업에 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및 박스 포장 전 제품에 관계사 물량을 포함해 RFID를 부착했다.
◇추가 사업 원하는 ‘글로비스’=글로비스는 동국대와 산·학 협력을 통해 한국발 체코행 컨테이너에도 RFID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전자거래센터와 논의 중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 보안이 중시되는 추세기 때문.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행 화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글로벌 물류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컨테이너와 내부 화물에 RFID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RFID/USN(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활성화 촉진법(가칭)’이 제정된 만큼 수출 물류를 다루는 업체에게 RFID 도입은 필연적 과제로 떠올랐다.
◇형평성이냐 효율성이냐=올해 1월 산업연구원(KIET)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RFID 적용 프로젝트 3129건 가운데 미국이 전체의 33.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영국(10.7%), 중국(6.8%), 독일(5.6%), 일본(5.2%)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2.2%로 9위에 그쳤다.
지경부는 그래서 글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중소 물류업체의 경우 비용 문제로 RFID 도입을 꺼리는 만큼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을 늘려 글로비스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통상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은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 지원을 피해왔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통해 2년으로 한정된 시범사업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글로비스 지원 문제는 향후 RFID 도입에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느냐 분산 지원이 바람직하느냐를 고민케 하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가 “선택과 집중 필요”=전문가들은 현재 RFID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복 지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년 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글로비스가 관련 사업을 재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이다.
진형인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RFID 표준 경쟁이 가시화될 만큼 서둘러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무차별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재승 한국전자거래협회 부장은 “RFID와 같은 IT 인프라 사업은 이른바 폭포 효과처럼 대기업이 먼저 나서야 중소업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