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문제 해결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운영권을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신도시 관계자)’
u시티 운영비 문제를 둘러싸고 u시티 시공사와 지자체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정부에 보내는 이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더욱이 시공사·지자체·중앙정부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해법 찾기도 요원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규모 u시티 구축의 첫 사례이자 운영권 양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화성 u시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 u시티의 사례가 향후 송도를 비롯한 모든 u시티 구축사업의 ‘기준’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u시티=u시티는 IT를 접목한 차기 유망 산업군으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발했다. 하지만 시공사·지자체·중앙정부 모두 운영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u시티 인프라가 지자체 주민들만의 시설이냐, 국가 차원의 공공시설이냐 하는 점이다. 지자체는 “u시티의 기본 서비스는 시민에 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서비스에 지자체가 연간 몇십억원을 부담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주장이다.
반면에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와 시공사인 토지공사 등은 “어차피 지자체가 구축해야 할 인프라이자 주민 편의 시설인데, 이 시설의 운영비까지 부담해 달라는 것은 억지”라며 “입주 주민으로부터 걷을 취등록세만으로도 운영비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공 떠넘기기’의 이면에는 ‘u시티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운영비를 뽑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u시티업계는 “현행 법 상에서 u시티 인프라를 운영하면 수익모델이 불투명해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성 u시티에 이목 집중=이미 시설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화성 u시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이를 운영주체인 화성시에 넘겨야 하는데, 61억원(업계 추정)에 이르는 운영비 문제로 화성시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화성시의 방침이다.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시행사로서는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공 측 태도도 단호하다. 기본적으로 주민 편의 시설인만큼 취등록세로 운영비를 충당하면 되는데, 이를 인수인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자체 역할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토공 측은 “당초 u시티법 초안에는 중앙정부 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없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 공을 중앙정부로 슬그머니 넘기고 있다.
그러나 단호하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운영비 문제 등은 예측이 됐음에도 관련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운영비 대책 없이 사업부터 벌려 놓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 무조건 기대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자체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노력은 선행돼야 한다”고 방침을 표명했다.
◇해법 쉽지 않아=현재로서는 ‘솔로몬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만약 운영비를 토공이 지원하게 되면, 향후 구축되는 모든 u시티의 전례가 돼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로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특정 도시 u시티를 지원하는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자자체 또한 현 재정상태에서 수십억원은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개발해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u시티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중앙정부·시행사가 머리를 맞대면 의외로 쉽게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고수익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u시티 인프라를 통한 수익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