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중국 간 FTA에 대해 ‘적극 검토’ 방침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러시아·인도와 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민·관 합동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이 FTA 추진에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달 보고서가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국내 여론 수렴절차, 중국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한중 FTA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인적자원 교류, 교역, 투자확대, 금융, FTA 등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양 정상은 FTA 체결에 앞서 무역 불균형 시정 노력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식품안전 및 품질검사·물류·노무 협력 강화, 금융분야, 남북 극지 과학기술부문, 환경부문, 하이테크 범죄 등에서 협력할 뜻을 밝혔다.
또 FTA 기반이 될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양국 간 사증 편리화 조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두 나라 정상은 이동통신 부문의 공동 개발을 비롯해 금융, 원전·에너지 사업 부문의 협력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본격적인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각국 장관들이 참여한 확대 정상회담에서 ‘극지에서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 학력 상호 인증 양해각서’ 등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을 조기에 방문키로 약속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