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https://img.etnews.com/photonews/0805/080528053229_2075540157_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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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기업 민영화’란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정부가 주인인 기업을 팔아서 개인이 주인인 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새 대통령이 뽑히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은 무엇이고 왜 민영화 논의가 불거지는 걸까요.
Q.공기업은 무엇인가요?
A.공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소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4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 중 자체 수입이 절반 이상인 6개 공기업은 특별히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Q.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이들 기업은 대개 민간기업에서 뛰어들기 힘들거나 잘 하지 않으려는 분야의 일을 합니다.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크지만 이익을 내기에는 일정 시간이 걸리는 도로건설, 철도건설, 전기공급 등이 그런 것이죠. 지금은 역시 민영화가 되었지만 현재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인 KT도 공기업으로 출발했었습니다.
Q.공기업이 왜 민영화 돼야 하는 건가요?
A.종종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민간이 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 공기업은 대개 경쟁자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 하나밖에 없으면 좋은 제품을 앞다퉈 개발할 필요도 없고 제품 가격을 낮출 필요도 없기 때문이지요. 사업을 잘 하지 못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규모가 계속 커지기도 하지요. 행정학, 정책학, 조직학 등에서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정부조직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입니다. 조직이 존속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충원하는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비능률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공기업의 개혁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민영화입니다. 팔아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는 다른 회사도 생길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공기업이면 분할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신상품, 신기술도 앞다퉈 개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Q.그럼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요?
A.민영화가 만능은 아니죠. 앞서 말한 대로 사업 특성이 민간사업자가 하기 어렵거나 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국가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산업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게 좋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선이나 전기선을 까는 일을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 맡긴다면 사업자들은 사용량이 많은, 쉽게 말해 돈이 되는 대도시 사이에만 선을 깔려고 하지 이용자가 적어 돈을 벌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투자를 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KT나 한국전력공사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시작과 함께 공기업으로 출발한 이유도 이런 것이지요. 많은 공기업 관계자 분들이 “공기업 업무는 공기업으로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영화를 쉽게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뒤 전력 설비 투자가 줄어들어 1990년대 이후 잦은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대처정부 당시 상수도산업을 민영화한 영국은 일부 지역 수도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공기업의 민영화는 득과 실을 잘 따져 추진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순욱기자 choisw@
◆`신문보내기 캠페인` 참여 업체
날리지큐브(대표 김학훈 www.kcube.co.kr)는 지난 2000년 3월에 설립돼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침체 가운데서도 창업 초기부터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려온 지식포털 전문기업이다.
국내 지식경영시스템(KMS) 보급 및 확산의 선두주자로서 현재까지 포스코를 포함한 120여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KMS에 웹2.0 사상을 도입, 기술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포스코에서는 이 지식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을 개선하고 지식 경영 기반을 마련 많은 외부기업들이 벤치마킹 하는 등 세계적인 지식경영 레퍼런스로 꼽힐 정도다.
지식경영시스템은 기업에서 마치 일반인들이 ‘네이버’를 사용하듯이 지식 경영을 효율화하는 기업용 네이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K·Cube KMS R3’는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실현,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전략적 지식경영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는 제품이다. 대용량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산 서버 환경을 지원하며 분산된 서버별 캐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분산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고객사 모니터링으로 얻은 운영 노하우와 사용자 지식 활동 패턴 등을 분석, 수시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식 자료의 증가 및 사용량 증가에 상관 없이 성숙된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날리지큐브는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시 IP를 분석, 해당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김학훈 대표 인터뷰
“요즘 청소년들이 과학이나 기술 보다는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유흥 거리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전자신문을 통해 기술과 경영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김학훈 사장은 지식경영의 전도사다. 지식 경영을 통해 성공하는 기업도 혹은 실패하는 기업도 지켜봤다. 김 사장은 “지식경영은 솔루션이 좋고 나쁨을 떠나 결국 기업내 조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는 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며 “우리나라 IT도 인프라의 좋고 나쁨을 떠나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년들이 더 높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그는 “청소년들이 커다란 꿈을 꿔야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며 “더 높은 큰 꿈을 위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어려움도 기꺼이 부딪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