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경유 대란’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운수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다음달 6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 예정이고, 레미콘 노조도 차를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류ㆍ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국에서는 이미 100여 곳에서 화물 운임을 놓고 화주와 화물연대 사이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 보조금 연장 등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하나같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면세유를 받는 농어민들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고 상황을 악화시킬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유가 폭등과 관련해 운수업계에도 면세유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면세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유는 정부의 유가,조세 정책을 바꾸는 일이라 쉽게 손댈 수 없다”며 “다만 유가 보조금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30일 만료되는 경유 보조금 지급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보조금 시한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유사의 독과점 이익 환원, 국영 정유사 추진, 버스 공영제 실시 등 유가, 교통 정책 틀을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시장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경유와 LPG 가격을 85, 50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화물연대는 관계자는 “조합원 설문 결과 대정부 교섭에서 성과가 없으면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며 “오늘과 같은 회의 결과라면 파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