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한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9000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000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0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16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는 2006년의 5276억원 순손실에 비해 적자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60개 기금은 19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2006년의 당기순손실 5조7000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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