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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실천의 엔진 격인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흩어져 있던 정책 집행력이 지식경제부 한곳으로 모이는 혁신적 변화가 있었다. 옛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일부 있으나, 정책 기조 자체가 IT산업 자체의 육성보다는 이를 기존 산업과 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뉴IT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책 통합으로 연구개발(R&D)에서부터 사업화 지원, 수출·무역 촉진 등을 하나의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루게 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파트너 순방에서 빼놓지 않고 ‘부품·소재산업’을 언급한 것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일본 부품·소재산업과의 기술격차 줄이기와 중국 첨단소재 산업과의 전략적 협력 등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과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부품·소재기업들의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산업얼개를 짜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큰 과제로 남았다.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의 샘물인 R&D사업 체계는 100일 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현장과 성과 중심의 R&D가 강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개방·효율 측면의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국가 R&D사업에 외국기관이 직접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열고, R&D 결과가 산업계 전반에 파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체계를 강화한다. 수행기관의 폐쇄적 평가도 공청회식 ‘열린 평가’로 바뀌게 된다.
‘융합’을 키워드로 내세운 새 정부답게, 전통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이른바 ‘뉴IT’라는 국가 성장동력 가동을 위한 전략적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IT를 각 산업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녹아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이뤄내겠다는 방향성도 제대로 잡혔다.
에너지·자원 이슈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됐다. 태양광을 비롯해 차량용 2차전지, 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것은 향후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 간부는 “지금까지 성장동력 분야의 큰 물줄기를 바꾸고, 전개 방향을 하나로 체계화 한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 이를 얼마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실천해 그 결실을 우리 것으로 거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