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많은 후진국으로부터 자원 개발권 제공을 받는 대신 해당 국가에 맞춤형 전자정부 패키지를 제공하는 한국형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한국형 SW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 연계 전략 패키지를 발굴하고 유무상 공적 원조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SW 산업 지원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정부는 그동안 SW 수출 지원 전략으로 선단형 모델을 추진해 왔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모델을 발굴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해당 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발굴 수요 조사를 하고, 에너지 산업 진출 협의회나 수출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의 자원 개발율은 4.1%로, 중국(14%)이나 일본(9.8%)에 비해 아주 낙후된 수준이어서, 연계 패키지 사업을 펼칠 경우 자원 부족을 극복하면서 SW수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무상 공적 원조 연계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수출에서 시범사업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유상으로 한다는 전략이다.
지식경제부 진봉준 사무관은 “6월 안에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해외 진출 지원 뿐 아니라 고급 인력 양성과 발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