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경기 위축에 정부가 ‘세금환급(택스 리베이트)’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내놓았다. 세금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행되는 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끝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감소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한 에너지 인프라 강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기반 확보=정부는 근로자·자영업자·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에 대한 유가 환급금 외에 에너지 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집 안에서 전기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 설치비(100억원)를 신규 보조한다. 장기 에너지 기반확보를 위해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급 지원 확대,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 확대, 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이 밖에 석유·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생산 광구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석유공사 출자 확대, 자원개발펀드 조성, 해외 자원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제도 개선=대기업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도록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화물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합리적인 표준운임제를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정유사·주유사 간 배타적 공급 계약 제한, 수입개방 확대 등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전문가 “방향은 바람직”=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자영업자·저소득·장애인·농어민 등의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감세, 투자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은 대책”으로 평가했으며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급등하는 시점으로 한 것은 올해 중으로는 세금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연 24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비진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