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기지(ICD)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0%대로 떨어지면서 거대한 창고처럼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6일 화물연대·화주·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옐로)’에서 ‘심각(레드)’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6시 30분부터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화물운송 거부사태에 따른 기업별 현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경부에서는 이윤호 장관과 김영학 산업경제실장 등이 참석하며 30대 그룹에서는 기조실장 또는 물류 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주업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송료 협상에 참여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7시 화물연대 측과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표준요율제 도입, 화주업체·CTCA 교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내년 하반기 표준요율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처벌 조항을 둘지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 항만과 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5일 오후 10시 현재 1만2121TEU(1TEU는 약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상시 반출입량인 6만7871TEU의 18%까지 떨어졌다.
한때 100%를 넘어서며 위기감이 고조됐던 부산항 감만부두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적재 비율)은 셔틀 차량이 물동량을 소화하면서 96%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6일 수입 화물 하역이 재개되면 다시 100%를 넘어서는 등 한계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화주, 운송업체들과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운송 거부 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도 오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CTCA 측은 전날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협상을 하루 늦췄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