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장관회의 "인터넷 유해환경 규제 강화"

회원국에 투자혁신 인센티브 지원 촉구

OECD장관회의 "인터넷 유해환경 규제 강화"

 OECD 민간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16일 OECD 장관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이해관계자포럼’에서 회원국 정부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강화와 투자혁신에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했다.

 61개국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해관계자포럼에서 조셉 알하데프 BIAC 의장은 “미래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책입안자에게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개막기조 연설에서 “인터넷이 축복과 위험이 혼재되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17일 SEK를 주축으로 한 월드IT쇼(WIS) 2008과 함께 47개국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되는 OECD 장관회의에 전달돼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모이는 ‘2008 OECD 장관회의’는 17,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돼 인터넷의 힘을 경제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성과 및 사회복지 증진’ ‘융합’ ‘창의’ ‘신뢰’ ‘글로벌 인터넷 경제’의 다섯 가지 주제를 놓고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1961년 OECD 창설 이래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며 OECD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장관들이 참석한다. OECD 23개 회원국 27명의 장·차관급 인사와 9개 비회원국 10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며, 10개국 국장급 인사 11명이 참가해 총 42개국 48명의 정부 대표단 인사들이 참여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인터넷 경제의 형태와 내용을 규정하게 될 이번 회의에는 장관들뿐만 아니라 민간 저명인사, 국제기구 대표 등의 연사들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또 18일 오후에는 향후 세계 인터넷경제 발전의 원칙이 될 ‘서울선언문’과 정책 수립 관련 세부 권고안으로 구성된 ‘정책권고문’이 채택된다.

 부대행사로 국내 최대 규모의 IT전시회인 ‘월드IT쇼(이하 WIS)’가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IT·전자·인터넷기업 50개국 700여개사(2천개 부스, 20만명 방문 예상)가 참여해 최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방통위는 이 행사가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IT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15일부터 19일까지 ‘IT코리아 체험서비스’를 기획,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IT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양방향 TV 등이 포함되며 OECD 장관회의 의전차량에는 모두 DMB 단말기가 설치돼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위성·지상파 통합 DMB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와이브로는 ‘02’ 식별번호를 부여해 와이브로 단말과 유무선 통신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행사 생방송 시청, 인터넷 접속, 음성전화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로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