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선진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u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하반기께 구성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 전자건강기록(EHRR) 포럼 2008’에서 2012년 생활 속의 u헬스케어 서비스 정착을 위해 산·학 전문가로 구성한 u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내 신설하는 이 정책 지원기구는 u헬스케어 활성화 관련 정책개발·기술 개발 등의 지원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또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 내달말 중장기적인 u헬스케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u 헬스케어 활성화 전략들을 수립, 지난해 u헬스케어 이용 비율이 전국민의 0.02%에 달하던 것을 2012년 14.8%로 늘리는 것은 물론 u헬스케어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복지부 이재국 보건의료정보과장은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의사대 의사’에서 ‘의사대 환자’진료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수가도 적용토록 법제도를 개선한다“며 “현행 약사법·의료법·건강증진법·건강보험법 등에서 u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의 제약 요인들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과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달 시행, 내년 2월 완료한다. 이들 사업에서 현행 법적 제약들을 풀어 u헬스케어 서비스를 진행,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병원용 EHR 개발이 2009년 완료되면 공공 병원의 EHR 확산에 소요 되는 예산이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보건소용 EHR의 경우 올 연말까지 전국 보건소의 70%에 EHR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