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가 이명박정부의 새 화두로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환영사에서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늘어나는 바이러스·해킹·사이버테러·개인정보유출 등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해킹 지능화, 악성 코드 유포,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며 “지난 3년간 보안 침해사고로 세계 경제손실 규모가 12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세계 인구 66억명 가운데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20% 수준에 머물러 국가 간·지역 간 디지털 기회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해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장은 “소비자는 원하는 인터넷에 접속해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더욱 빨리 국가 간 디지털 격차 좁히기에 나서야 한다”고 화답했다.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같은 흐름에 부응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넷 신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APPA)포럼’을 열기로 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이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분쟁조정위원회 △가상주민번호(i-PIN) 등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주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APPA는 마이클 도나휴 OECD 사무국장을 비롯한 NHN, 안철수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전문가들이 벌인 주제발표와 토론결과를 토대로 ‘제29차 포럼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OECD 장관회의는 지난 16일 열린 이해관계자 포럼 결과, 17일 본 회의 등을 바탕으로 18일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네티즌 간 공방이 뜨거웠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