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17일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등으로 요약되는 화물연대 추가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 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000만원씩, 내년까지 총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연속성 없는 정책 비판= 그러나 정부 지원안에는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제 개선과 같은 물류업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론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물류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문제에 전혀 무신경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2001년 다단계 알선구조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SK에너지와 함께 ‘공차정보시스템’ 을 추진한 바 있다. 공차정보시스템은 전국의 화물차량을 등록한 뒤 인터넷상에서 화주와 운송사업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차정보시스템은 등록차량의 부족으로 업계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시스템 흡수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입김이 차주와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작용하는 만큼 정부가 시스템에 운송주선업자도 끌어들여야 했다”며 “주선업자들을 끌어들여 이들간에 가격 경쟁을 유도해 운송비용 양성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현재 이 사업 지원에 손을 놓은 상태. 관련해 택배업계 관계자는 “지입차량은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벌여만 놓고 거두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 ‘포장’보다는 내실이 중요 = 관련해 현재 ‘포장’만을 중시하는 쪽으로 치우친 국토해양부의 정책 방향을 뿌리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물류기업인증제’와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다. 2006년부터 실시된 종합물류기업인증업계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당초 약속했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 유명무실해진 상태. 인증업체들이 ‘평가항목 기준 짜맞추기’식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올해 2월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업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란 화물운수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대 고객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평가항목으로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운송업계가 이같은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 또 평가항목을 만족시켜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어 결국 대기업 위주로 인증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한 종합물류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이미 종물업인증을 받은 업계에서도 우수화물인증업체도 인증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물류비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