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확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움으로써 시장에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지자체, 기업이 각각 진행중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게 근거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중이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변화포럼 임시총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2020년과 2050년까지 정략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표해 시장에 신호를 주고 산업계가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기반해 기업,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7∼2008년 회기에 이미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90개 이상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 및 결의안,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시장에 관련 정책 의지 및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도 “전체적인 국가정책과 맞물려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먼저 내놓고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정인 교수는 “방관자적 자세로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감축목표 이제는 내놓을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감축 목표 설정 및 공표를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병국 국무총리실 기후정책기획관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감축목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병국 기후정책기획관은 “(국가감축목표는) 국제적 협상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량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급격히 상승한 유가 등과도 연계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