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주요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포괄하는 인터넷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기기·애플리케이션·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세계 42개국 정부 대표와 민간 전문가 3000여명은 18일 ‘2008 OECD 장관회의’ 폐막에 앞서 △디지털 융합 촉진 △인터넷 활용 창의성 증진 △보안 강화 △글로벌 인터넷 경제 보장 등을 담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과 부속 정책권고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OECD는 이를 위해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광대역통신망 보급을 극대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연구, 혁신 등을 장려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유지해 ‘인터넷의 발전·활용·적용에 창의성이 가미되도록 증진’할 방침이다. 국내외 핵심정보인프라를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인터넷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개발도상국가 국민에게 더욱 많이 주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 경제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서울선언문을 지지하는 정책권고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제공 △인터넷 기반 혁신·경쟁 및 사용자 선택 증진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하는 신뢰할 만한 인터넷 환경 확보 △인프라 투자, 초고속 접속, 혁신적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장려 환경 조성 등의 공동과제를 담아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 경제가 가져다줄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개인 간,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그로스 미국 국제정보통신정책 대사도 “ICT 산업 기술과 서비스 혜택이 더 극대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틀(framework)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비 린든 핀란드 통상부장관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과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