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장관회의의 막이 오른 지난 17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이 연사로 나와 인터넷의 창의성을 강조하며 인터넷 여론이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코엑스 정문 입구. 200여명의 촛불시위대가 다음의 온라인 토론사이트 ‘아고라’ 문구가 선명한 깃발 아래 한국 정부의 인터넷 언론 장악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지난 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열린 지 10년 만에 다시 열린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의 화두는 인터넷의 ‘바람직한’ 발전이었다.
지난 오타와 회의 이후 10년간 나타난 인터넷의 변화를 상징하는 단어는 ‘확산’이었다. 일부 계층, 일부 산업에만 허용되던 인터넷은 네트워크 확충에 힘입어 정부와 민간, IT와 비IT의 경계를 허물며 사회 전체로 파급됐다.
10년 만에 다시 모인 전문가들은 인터넷 경제 확산에 따라 새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현상, 특히 유해성, 정보보안, 디지털격차 같은 불안 요인에 주목했다. 18일 발표된 서울선언문 역시 ‘인터넷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는 문구로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서울선언문에 담긴 문구 뒤에는 과연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민간영역에 관여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숨어 있다. 유럽소비자단체 BEUC의 웰레마인 벡스 부소장이 “통신사업자나 저작권자가 ‘인터넷 경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기업 중심의 접근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인터넷의 또 다른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이틀간의 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환송만찬이 이어진 18일 저녁. 코엑스 입구에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한 무리의 시위대가 인터넷 언론 장악을 규탄하고 있었다.
이호준기자<정보미디어부>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