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 때부터 시작한 과학기술계의 혼란과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추진계획이 알려지고, 전례없이 연구기관장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하면서 다시 우려가 치솟았다. 일부는 참지 못하고 반발하기도 했다.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은 생명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자율이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보다 강한 반대에 논의가 멈췄다. 결론이 없으니 생명연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연구가 손에 잡힐 리 없다. 통합설에 휘말린 다른 연구기관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도 비슷하다. 주체도 없이 시간만 보냈다. 최근에야 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쇠고기 문제 등 현안에 밀렸다. 일각에선 통합 당시 제기됐던 우려대로 각종 교육문제에 밀려 부처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자 과학계 곳곳에서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온다.
최근 국가 R&D 전략과 출연연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한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과학기술 정책은 새 정부가 절실하게 느끼는 소통의 부재,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문”이라며 “누가 어떻게 수립하고, 누가 책임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밀실행정의 대표”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소통의 부재가 과학기술 분야까지 이어진 것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담화를 거쳐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의 인적 쇄신도 이뤄졌다. 이번엔 과학기술계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혼란과 우려를 넘어 안정과 희망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권건호기자<경제교육부>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