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를 5%로 확대하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전 과기부 차관)는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가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R&D 투자 GDP 대비 5%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의 계획은 정부 대 민간의 R&D 투자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민간 R&D 투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민간의 R&D 투자 증가가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와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간접지원시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등을 통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대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규모도 올해 3조1000억원 규모에서 2012년에는 5조6000억원까지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확대되는 정부 R&D 예산은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늘리는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고수익·고위험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구지원을 확대해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최재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은 ‘민간연구개발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민간 R&D 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민간의 R&D 투자확대를 위해 “연구소 미설립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을 유도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조세지원 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확보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