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률제냐, 매출 정률제냐’
연구개발(R&D) 결과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대가로 받는 기술료 징수 방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한쪽은 R&D 결과를 사용하는 여부가 아닌 과제의 성공 판정 여부에 근거해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출연 정률 기술료 제도는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쪽은 R&D 결과를 적용해 나오는 매출의 정률을 징수한다는 것은 기술료 징수를 포기하는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팀장은 “출연금은 총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비용 중심적 접근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출연금에 기반해서 기술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장가치와 괴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출연 정률 기술료는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화 성공가능성과 상관없이 책정돼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작거나 대형과제에 대한 기술실시(R&D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가 기피돼 연구성과 활용을 저해한다는 해석이다. 손 팀장은 출연 정률제도는 기술 실시에 대한 대가의 의미보다는 출연금을 회수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창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은 “매출 발생에 따라 걷는 매출 정률 제도는 연구개발 책임감이 결여돼 연구성과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매출 정률제도는) 정부 지원을 받은 주체가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해당 기술이 어디까지 접목됐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회계 서류를 뒤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술료 관리를 위해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R&D분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술료 징수 및 관리방식 개선’과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