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제3차연도 사업 평가를 앞둔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사업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의 평가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각 대학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평가기준 변경 및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커넥트코리아 사업과 대학 TLO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한 130여명의 각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실무자들은 사업평가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거 쏟아냈다.
장보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평가 대상이 주관대학에 한정돼 있다”면서 “참여대학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진행해 주관대학에 손쉽게 편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여건 및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원대는) 경상기술료 비율이 높으니, 이 부분 비중을 많이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인희 KAIST 기술사업화팀장도 “숫자 기준의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어떤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는지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커넥트코리아는 대학 및 연구소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및 특허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려대·서울대 등 18개 주관대학과 34개 참여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하는데, 3차년도인 올해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위 30%, 즉 6개 대학이 주관대학에서 탈락된다.
이들 탈락한 대학과 신규 주관대학 신청 학교가 경합을 벌여 다시 주관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때문에 각 대학들은 평가 기준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며, 평가지표는 실적 위주가 맞다”며 “중요한 것은 인력 전문화인데, 기술이전 업무 전담자에게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나,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곽창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은 “평가 기준이 너무 바뀌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임창빈 교과부 산업인력과장은 “평가 지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 재조정 방안도 하반기 검토해 내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5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TLO 자립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이재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기술평가 비용과 해외 특허 지원을 늘리고 공공펀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2010년 CK 사업 종료 후 TLO의 자립화에 대해 황남구 포항공대 기술사업화센터 과장은 “발명자 보상 비율이 50%가 넘는 현재 상황에서 TLO 자립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부산=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