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온다. 바다의 신이자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처럼 새로운 ‘프로테우스’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자상거래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문화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척척 적응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는 이념적 세계가 아니라 연극적 세계다. 그들의 의식은 노동 정신보다는 유희 정신에 기울어 있다. 그들에게 접속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됐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연결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1세기의 인간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접속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는 소유권이라든지 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능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대신 상호 관계의 그물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이다. 그들은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다.
인쇄기가 지난 수백년 동안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컴퓨터는 앞으로 두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닷컴’ 세대에 속하는 젊은이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벌써 주목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자라면서 많은 시간을 채팅과 전자오락에 쏟아 붓는, 아직은 소수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중 인격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의 의식은, 특정한 시간에 자신이 몸담았던 가상세계나 네트워크와 어울리기 위해 이용했던 짧은 토막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 닷컴 세대가 현실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한낱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주위 세계에 적응하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려면 일관된 참조의 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 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끈끈한 인간관계의 경험과 참을성 있는 주의력이 이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접하는 현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바뀌는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사람의 의식도 협소한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발랄하고 유연하고 심지어는 찰나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발표한 ‘인터넷경제 미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 내 인터넷 이용률 94.1%를 기록, 압도적인 비율로 1위에 랭크됐다. 네티즌 참여율도 36.8%로 세계 정상임을 확인했다. OECD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가정 내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에 이어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가 각각 83.7%와 82.9%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핀란드가 10위권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치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주제로 하는 웹2.0 시대를 반영하듯 OECD 회원국 인터넷 이용자의 18%가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인터넷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접근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네티즌 참여율을 측정하는 이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36.8%로, 아이슬란드(33.4%)를 제치고 수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OECD는 “한국과 아이슬란드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웹 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e메일과 인터넷 전화, 전자상거래 활용 조사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메일과 인터넷전화 이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가 57%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8%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82%)와 네덜란드(80%)에 이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3위에 올랐다. 전자상거래 활용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44.4%를 기록, 평균치(26.1%)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 네티즌이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네티즌은 인터넷의 가장 큰 효용으로 생활의 편리(78.9%, 이하 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사회적 권리 신장(67.4%), 정치 참여 확대(49.6%), 생산성 향상(36.2%) 등을 지적했다.
-전자신문 2008년 6월 18일자
(다)인터넷의 폭발적인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그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망 안에는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지닌 콘텐츠가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누구든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콘텐츠를 주고받는 통로에는 감시나 통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로 인터넷의 활짝 열린 통로를 활용한다면 늘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당장 언제 어떤 피해를 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통제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됐다.
각각의 기관과 기업 등에서는 소중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안 투자를 확대했다. 그런데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아이러니하게도 편리한 인터넷 생활을 다소 방해하게 됐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안 프로그램을 일일이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인식별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서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시시때때로 앞을 가로막는 보안 프로그램의 통제는 낯설기만 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편의와 보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또는 통제하에 있는 정보들을 인터넷 이전 시절로 되돌리기에는 인터넷의 긍정적인 기능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편의성에만 집중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했다가는 나중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의를 다소 방해하더라도 보안이라는 불편함을 조금 더 감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 개인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보안 인식 수준을 가진다면, 편의성 침해를 고민해서 보안 정책의 도입을 주저하는 기관과 기업에 당위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기관과 기업의 보안정책 적용과 사용자의 불편이 아닌 서로의 필요성에 의한 보안 수준 강화가 조화를 이룬다면 보안과 편의의 경계에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자신문 2008년 6월 27일자
1.내용 파악하기
제시문 (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시오.(300자 내외)
2.적용하기
제시문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3.종합적으로 논술하기
제시문 (나)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 IT강국이라는 명성과 성과를 이뤄냈다. 정보문화 인프라만 놓고 볼 때는 세계적 IT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걸맞은 정보 문화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시문과 <보기>를 바탕으로 선진 정보 문화를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1000자 내외)
<보기>특히 휴대폰·인터넷은 물론이고 모든 하드웨어 기기가 정보 매개체가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민·관 모두 미약한 편이다. 실제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같은 보안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 관련 사고가 해마다 줄기는커녕 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사이트의 90% 이상이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 무엇보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개인 등 정보를 사용하는 주체들의 보안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보안 예산도 선진국에 비해 정부·기업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웬만한 기업은 보안 예산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내 기업은 1∼2% 선이면 많은 편”이라는 것이 보안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의 보안 예산도 3%가 채 안 돼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 그나마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안 예산을 점차 확대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다행스럽다. 개인정보 보호가 부실한 데에는 미흡한 법체계도 한몫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분산돼 민간 기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의료법 같은 개별법도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난립을 없애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를 관리 감독할 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와 국회, 정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전자신문 2008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