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커넥트코리아 주관 대학 비정규직 현황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 TLO(Technology License Office) 인력의 60∼7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산학협력단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7일 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사업인 ‘커넥트코리아(CK)’에 참여한 18개 주관대학의 TLO 인력은 지난 2월말 기준 총 115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69명으로 60%를 차지했다.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총 114명의 인력 중 72명(63%)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TLO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이유는 산학협력단 인력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거의 없고, 정부의 CK 사업비를 통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CK 사업이 2010년까지 예정돼 있어 CK 사업 종료 후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의 사업비 지원없이 자립해 운용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TLO의 자립은 그다지 쉬워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정규직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안정적인 고용보장 상태가 아닌 불안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100% 확보되지 못한다는 게 각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선원 KAIST 산학협력단장은 “KAIST TLO 인력 11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산학협력단장으로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TLO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학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운영비를 늘려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비용에서 일정 비율을 대학 TLO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TLO 인력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력은 대학의 기술을 기업에 세일즈하는 일종의 ‘영업직’이라고 할 때 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들은 고용의 안정보다는 일정 기간 경험을 쌓기 위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관계자는 “산학협력단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초기 시장이므로 수익을 내고 고용 효과를 가져오는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