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TV방영시간 제한’ 등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도 유가 170달러 이전이라도 150달러가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2단계 대책은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대중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 골프장·놀이공원·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야간 시간대 전기 사용 제한(외부조명, TV방영시간) 등이다. 특히 2단계 조치 시 민간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의 집행방안을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변경하고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