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산업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 및 전력 등 국내 산업계 대변혁이 예상된다.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회의에서 “16개 주요 경제국들은 이러한 변화(저탄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한국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기 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설정,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G8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산업 부문별로 10년 중기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국가를 운영할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것이 구체화되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신 풍력·태양광·배터리 자동차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져, 생산시설 변화는 물론이고 제품 가격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지경부 등 9개 부처별로 산업 및 발전, 교통, 농업, 기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처별로 목표를 나눠 관리하며, 온실가스 절감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단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정비 등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마련한 종합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기업과 건물·차량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세 및 재정체계를 개편하고, 이행기업에는 금융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그린IT 기술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산시스템 및 설비 구축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 이들 국가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기후 파트너십(EACP)’을 발족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두 가지 목표를 위한 2억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개도국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디트’를 주고, 이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명규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온실가스 절감에 나서는 것을 두고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그린 에너지 등 기후 변화대책 산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산업 전부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야코(일본)=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