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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SW패키지 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 중인 온나라 시스템 확산 사업에 서울시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보급하겠다는 통합 온나라 시스템은 서울시가 이전에 사용해왔던 전자결제 시스템과 전혀 호환이 안 되는데다 소스코드를 공개 안 해 지자체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9일 말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중앙집중식 행정의 표상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 업무처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전자결제와 전자문서 기능을 추가한 통합 온나라 시스템을 삼성SDS를 통해 개발하고 이를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로 확산하는 온나라 시스템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행안부·지식경제부·경찰청·해양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의 5개 기관은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돼 통합 온나라 시스템을 설치·운용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전 중앙부처로, 내년에는 지자체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정부가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의 필수 규격을 제시하고 패키지 SW 기업들이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 인증을 획득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구매해 사용해왔다.
서울시는 △기존 온나라 전자결제 기능과 현재의 전자결제 기능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온나라 시스템의 소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안부에 발송했으나 행안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관계자는 “통합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면 서울시 인프라 투자비용만 최소 25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시군구별로 평균 6억∼7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전국 233개 시·군·구의 도입비용만 총 1500억원에 달해 비용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급될 통합 온나라 시스템의 성능이 기존에 서울시가 사용해왔던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 전자결제시스템을 공급해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서울시까지 반발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서울시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행안부 국정과제실시간추진단 관계자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온나라 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기본 방침은 원하는 지자체에만 보급하겠다는 것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므로 서울시가 반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