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의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이 평균에 못미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50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액이 276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 257조2000억원에 비해 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요구액은 196조1000억원으로 7.4%, 기금은 80조1000억원으로 7.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21.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사회복지 분야가 67조7000억원으로 9.6%, 교육 분야가 39조2000억원으로 8.8%, 국방 분야가 29조원으로 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조8000억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1.7% 증가에 그쳤다. 또 SOC는 19조1000억원으로 2.4%, 문화·관광 분야가 3조2000억원으로 1.3%, 농림수산 분야는 15조9000억원으로 0.7%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SOC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사업 확대, 문화·관광분야는 대규모 시설사업(디지털도서관, 부산국악원) 완료에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R&D) 부문은 별도 집계하지 않았으나 올해보다 약 1조원 정도 늘어난 1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상업화 지원(18억원), 파출소 태양광 시스템 설치(2억원), 성폭력 범죄자 전자 위치추적(24억원),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28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총액배분·자율편성의 톱다운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요구 증가율에서 벗어나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7.4%)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 자릿수 예산요구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