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전면 허용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공기업에 부과했던 해외차입 자제 권고를 해제해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달러 유입을 촉진해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은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게 된다.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했기 때문에 공기업의 달러 차입을 막았지만 지금은 달러를 유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외환보유액을 동원하지 않고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로 하반기에만 약 40억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 차입 때 통화스왑 등 환위험 헤지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는 환헤지를 통해 달러 유입 효과를 일부라도 중화시키려 했지만 현 상황에선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을 통한 시장 개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달러 공급을 늘리고 시장 심리를 개선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는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