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가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현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가 급속하게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경제정책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던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여타 경제부처와 같은 장관급으로 격하시키면서 유가·환율·통화정책 등의 경제현안에 있어서 정책혼선을 빚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