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개원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이전 진보정권에서 체결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협의 방침을 밝히면서 전면적 남북대화 및 인도적 협력을 제안한 것은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노선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면서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둘 것이며,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법.질서 확립 및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시대` 개막 및 이를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보완.개정,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대책기구` 구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