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18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을 통해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며,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해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면서,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투자를 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히 풀고 세계 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고유가와 물가·환율 안정 대책에 주력하겠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에게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거론하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고 언급,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 유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국회도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