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대표 브랜드인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사전적법성 검토 기능이 추가되고, 유비쿼터스 공간정보 및 모바일 인프라 환경 등이 접목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건축 신청에서 허가까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세움터는 3차원 건축물 정보(가상 건축물)을 통해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됨과 동시에 모바일 기기 등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세움터의 개발 및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 세움터의 종합적 발전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움터 고도화를 통해 △3차원 건축물 정보(가상 건축물) 구축 활용 △가능한 건축행위 자동 검색 등 추론 정보 수요 대응시스템 확보 △유비쿼터스 기술 및 공간정보 활용 △건축물 정보 활용 영역 확대 △모바일기기를 통한 실시간 연계 인터페이스 확보 △보안체계 강화 등에 나섰다.
특히 국토부는 현장행정업무(시공·감리·위반건축물·안전관리 등)에 RFID 및 모바일 도면정보 및 건축물 유지관리 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업무 혁신을 꾀하는 한편, 국가 GIS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배성호 사무관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세움터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간편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고도화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의 사전적법성 판단 및 공간정보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세움터를 행정절차정보화 수준을 뛰어넘는 수요자 중심의 진정한 전자정부 대표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수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 상태로, 입찰에는 2003년부터 세움터 시스템 구축을 맡아 진행했던 솔리데오시스템즈와 LG엔시스가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움터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보급돼 있으며 활용률이 95%를 웃돌고 있다.
세움터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사용자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용적률·일조권 등 건축법령상의 규제 사안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설계 변경 등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