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정보보호 투자비용은 안전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제1회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워크숍’에서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CPO 150명 이상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황중연 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개인정보보호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전문가 양성 △전사적통합위험관리(ERM) 체계 구축 △고객정보 관리와 내부 통제기능 강화 △보안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처리과정 관리 강화 △기술·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법·제도적 기반 확충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과제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개인정보관리 내외부 상시점검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을 위한 진단 프로그램 적용·확산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구제기능 강화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개발·보급 △개인정보 이용시 GPKI 등 기술적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담당자 처벌 강화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 실시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을 발표한다.
또 제정을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제정방향·체계도 소개한다. 행안부는 이 법 조문을 이달안에 마련해 의견수렴 후 8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를 바라보는 공공의 시각’이란 발표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며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5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장영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이 △정보보호 강국으로 위상 강화(국가정보보호 수준 제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식제고) △정보보호 관리역량 강화(2010년 위협 측정 관리 가능한 검증된 보호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방안을 발발표한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