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은 ‘짝퉁’ 저압차단기기류 전기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세관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주무기관의 자율 단속만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통관절차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저압차단기기류는 저전압 분야에서 필요한 때 전원의 공급을 막아 화재 및 시스템 오류 등을 막는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등의 제품이다.
◇늘어나는 ‘짝퉁’ 유통=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로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전자개폐기 등 저압차단기기류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LS산전 등의 라벨까지 모방해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이다. 당연히 적절한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아 최종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LS산전의 저압차단기기를 모방한 중국산 가짜를 수입해 국내산 정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한모씨(35)와 도매상 김모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1월 인천항을 통해 LS산전 상표가 부착된 전기용품 4500여개(2억원 상당)를 들여와 도매상에 넘겨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며, 김씨 등 도매상 3명은 한씨에게 중국산 전기용품을 넘겨받아 개당 4만∼20만원을 받고 소매상과 전기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원인은 통관절차 간소화”=업계는 불법유통 사례 증가의 원인이 지난 2004년 저압차단기기류의 통관절차 간소화에 있다고 봤다. 관세청은 지난 2004년 5월 물류비 감소를 목적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저압차단기기류를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2004년 5월 이전에는 제품이 수입되면 통관 이전에 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취득 여부를 검사했어야 하지만 이후로는 별도의 안전인증 확인에 대한 절차 없이 유통된다. 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자율 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이진형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과장은 “2005년 이전에는 불법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경로가 주로 보따리상에 의한 소량 수입이었지만 최근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돼 대형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업계는 이것도 불법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제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관 강화 쉽지 않아=전기관련 업계에서 저압차단기기류에 대한 통관을 다시 세관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계형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불법조사팀장은 “통관절차의 간소화가 불법제품 유통 증가에 기여한 것”이라며 “관세청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요구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온 것이 없으며 요구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옥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인력 등까지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직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