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바마 매케인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
미국 대선 이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가 승리시 한미 FTA의 비준 동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매케인 승리시에도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특히 오바마 당선시 어려움을 강조하며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오바마 후보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이행법령의 의회 제출을 하지 말 것을 서한으로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8월 초까지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미국 정부의 ‘이행법령’ 의회 제출과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부시 행정부 임기내 한미 FTA 비준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2월15일 예정돼 있다.
대선 이후 한미 통상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는 대통령 당선자와 별개로 차기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제에 올인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득세하면 각종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은 특정 피해산업 및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 정책 반대 압력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