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우리 자본시장의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면, 전자증권제도는 자통법 등 우수한 제도들을 담아내는 하부구조를 선진화 시킬 것이다.”-권혁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유가증권 실물발행비용 절감, 실물증권 관리비용 절감, 증권관련 사고 감소, 백오피스 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12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투자자 보호,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시장참가자의 결제준비금 차감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채를 포함한 모든 증권의 중앙등록기관을 일원화해 발행과 유통을 총괄 담당하게 해야한다.”-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
15일 한국증권연구원(원장 김형태) 후원으로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증권화, 증권 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실물증권만으로는 대량거래 및 국제 거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관·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전자증권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제기했다.
◇비용절감, 거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을 발행·유통시키는데 드는 각종 비용이 절감된다. 발행회사는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자금조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중개기관도 실물증권을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어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처리시간도 줄어든다.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보유에 따른 위·변조·도난·분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권리 행사도 편리해 진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발행된 증권의 수량,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 증권의 발행·유통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감독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위해 풀어야 할 숙제 많아=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과 전자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법과의 법적인 조화 문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입법에 앞서 충분한 협의·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등록기관 선정 문제도 중요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국채발행의 전자등록 업무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이해대립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원화된 국채 중앙등록기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채권등록제도, 명의개서대행제도, 예탁제도 등의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 담당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