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EA) 컨설팅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산하기관과 컨설팅업계 및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정부부처가 제시한 EA 컨설팅 비용이 턱없이 낮아 컨설팅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EA 컨설팅비를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은 IT성과관리단장은 “현재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EA 컨설팅 비용은 신입 컨설턴트 수준에도 못미치는 하루 25만∼35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컨설팅 업체들이 공공 정보화사업에 초짜 EA 컨설턴트를 보내 품질이 떨어지고 성공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민간기업 정보화사업은 EA 컨설팅 단가가 하루 1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공공부문이 이렇게 비용을 저가로 책정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컨설팅 업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사장은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EA 컨설팅 비용을 민간의 3분의 1 수준인 3억원 정도로 지정했다”며 “이런 탓에 큰 컨설팅 기업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수주한 소규모 기업들도 기대한 품질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ITA학회 회원들 간에도 EA 사업의 대가를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사업 대가에 준해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EA 사업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EA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컨설팅부터 시스템 개발과 설치·운용 및 유지보수에까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할 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이 범위를 다 요구하면서 비용은 컨설팅 비용만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EA사업에 대해 발주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용을 3억∼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EA 관련 예산을 전체 IT 예산의 1∼2%로 책정해 기관의 규모에 따라 액수가 차등화된다.
전성현 한국ITA학회 회장(국민대 비즈니스IT전공 교수)은 “EA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해당 기관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진화시켜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경비 차원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전체 국가 정보화사업의 자원배분과 연계돼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가 EA 정책도 새롭게 마련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